-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스티브 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

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함.

-스티브 유 측은 '미국 대법원에서 입국 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

LA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'고 주장.

덧붙여, 스티브 유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

'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'라고 항변.

-이에 법무부 측은 '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'이라며

'원고가 계속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'고 기존 판단을 고수함.

그리고 석현준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'스포츠 스타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'고 답함.

-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고 함.

요약: 여전히 들여보내달라고 떼쓰고 있지만, 법무부는 들여보내줄 생각없으니 돌아가라는 입장.